포포의 부동산 이야기 포포의 부동산 이야기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불이행의 요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모든 유형에 공통하는 요건과 각각의 유형에 특유한 것이 있다. 공통적인 요건으로 논의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의 유책사유 :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야 하며 위법성 :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여야 한다. 종류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과 함께 채권자지체..

채권의 효력 제1절 총 설 I. 서 설 1. 채권의 효력 -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인정된 법적 권능 또는 채권의 존립을 보장하는 법적 보호의 제도적 수단 2. 구 분 II. 채권의 대내적 효력(채권자․채무자간의 관계)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임의이행과 변제) (1) 기본적 효력 - 임의이행의 청구에 의한 급부의 수령․보유의 권능(소구력과 강제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법률상으로 유효한 채권-자연채무) ① 청구력 -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능 ② 급부보유력 - 채무자의 급부를 수령하여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는 급부보유권능 (2) 청구력의 구체적 내용 1) 변제기 도래한 후에 법률상 당연히 발생(도래전에는 부존재) - 이행청구․최고가 이행의 요건은 아님. 단, ..

임의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은 하나의 급부에 특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써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대용권 · 보충권)를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1. 의의 및 성질 (1) 의 의 - 한 개의 특정된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만,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써 본래의 급부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 (대용권․보충권)를 가지고 있는 권리 (예) 본래 금전채무를 부동산 변제 가능하도록 하는 대물청구권․대물변제권을 가지는 경우 cf. 쌀 인도 채무에 있어 불능되면 금전인도하겠다는 약정 (불능조건으로 발생하는 채권) (2) 성 질 - 본래 급부만이 채권의 목적으로 특정 (갈음하는 급부는 이차적․보완적 지위) 1) 대용권 없는 채권자는 본래급부만 청구가능하며, 대용권 없는 채무자는 대용급..

선택채권이란 수개의 서로 다른 급부 가운데에 '선택'에 의하여 어느 급부가 채권의 목적으로 정해지는 채권이다. 선택채권에서 수개의 급부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며, 선택에 의한 특정에는 소급효가 있는 점 등이 종류채권과 다르다. 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선택채권에서는 선택에 의해 어느 하나의 급부로 정해지기까지는 채권의 목적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행할 수도 없고 또 강제집행을 하지도 못한다. * 발생원인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해(증여, 매매 등)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후자의 예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 보증인에게..

선택채권이란 수개의 서로 다른 급부 가운데에 '선택'에 의하여 어느 급부가 채권의 목적으로 정해지는 채권이다. 선택채권에서 수개의 급부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며, 선택에 의한 특정에는 소급효가 있는 점 등이 종류채권과 다르다. 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선택채권에서는 선택에 의해 어느 하나의 급부로 정해지기까지는 채권의 목적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행할 수도 없고 또 강제집행을 하지도 못한다. * 발생원인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해(증여, 매매 등)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후자의 예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 보증인에게..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이자채권 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 그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따라 일정기마다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한다. 지료, 임료, 회사의 이익배당금 등은 일정한 비율로 산정되지만 금전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이자가 아니다.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지연이자라고도 하는데, 그 법적성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다. 이자는 금전인 것이 보통이지만 대체물도 이자가 된다. 1. 이율 1) 법정이율 : 연 5% 2) 채권자가 소를 제게 후 소장 또는 서면이 채무자에 송달된 날의 다음날 부터는 연12% 3) 약정이율 :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채권은 일정액의 금전의 급부(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금전채권에서는 금전 자체의 개성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일정한 가치에 중점을 두는 점에 그 특색이 있고, 그래서 금액채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금전채권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금전채권의 종류 (1) 금종채권 ① 일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전채권을 가리켜 금종채권이라고 한다. ②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읽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376조(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2) 외화채권 ① 다른 나라 통화, 즉 외화로..